FTC '클릭 한 번으로 구독 취소' 규칙 발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클릭 한 번으로 구독 취소'(Click-to-Cancel) 규칙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소비자가 구독을 취소할 때, 가입할 때만큼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소비자 의견을 바탕으로 도입된 규칙으로, 구독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 결제 갱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간단한 구독 취소 절차
   소비자는 구독 가입만큼 취소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복잡한 절차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거나 불필요한 확인 과정을 요구하는 방식이 금지됩니다.
2. 무료 이용 후 자동 결제 금지
   무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를 이어가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결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3. 소비자 동의 필수
   모든 자동 결제나 구독 연장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의 반발과 FTC의 결정

해당 규칙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반발했으나, FTC는 3대 2로 이 규칙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복잡한 구독 취소 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투명한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