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서민들 혼란 가중에 정부 대응

국토교통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주택 구입을 앞둔 서민들이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혼란에 빠지자 내려진 긴급 대응입니다. 이번 규제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으나, 큰 논란을 일으키며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규제 강화 내용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논의 후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이 규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1. 방 공제 적용: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소액 임차 보증금을 차감해 대출해줍니다.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 4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이 차감됩니다.
2. 후취 담보 대출 제한: 미등기 아파트(신규 아파트)에 대해 담보 대출을 제한합니다.
3. LTV 하향: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춥니다.

서민들의 반발과 정부의 대응

이러한 규제가 갑자기 도입되자, 많은 서민들이 주택 구입을 위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은 이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감사에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일부 시중은행들은 규제 시행을 연기했으며, 국토부는 결국 규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철회 요구

문진석 의원은 규제 유예 조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사전 고지도 없이 서민의 마지막 희망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했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대출 제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책자금 대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