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 내년부터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한도 축소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한도를 연 소득에 맞춰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조정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소비자의 과도한 신용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 카드 할부가 가계부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특별한도 축소 배경

자동차 구매 시 신용카드를 활용한 할부 결제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는 가계부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현재 자동차 카드 할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는 사각지대로 여겨졌습니다.

• 자동차 카드 할부의 높은 비중: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차 결제 비중은 50%가 넘으며, 2023년 기준 약 52.5%의 자동차 구매가 카드 결제로 이루어졌습니다.
• 가계부채 사각지대 문제: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특별한도가 DSR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부채 부담이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병원비나 경조사처럼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해 카드사가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한도입니다. 신차 구매 시에도 특별한도가 적용되며, 고객의 소득 심사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기준: 일부 카드사는 연 소득의 3배 또는 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합니다.
• 과도한 한도: 카드사마다 특별한도를 높게 설정해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금융당국의 주요 조정 내용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소득 기준에 맞춘 특별한도 축소: 연 소득을 기준으로 특별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도한 신용 부여를 방지합니다.
2. 카드사 내규와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와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에 이 조치를 반영하여 내년 초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저소득자 예외 조항: 저소득자 고객이 신차 구매 시 특별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둘 계획입니다.

❗ 자동차 할부와 DSR 규제 논란

일각에서는 자동차 카드 할부가 DSR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해 가계부채 부담이 과소평가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 지급결제 수단이라는 특성상 DSR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DSR 규제의 한계: 자동차 할부금융이나 오토론은 DSR에 포함되지만, 신용카드 할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카드 할부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의 특수성: 카드 결제는 지급결제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신용카드 할부를 일반적인 대출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한도 정책

금융당국은 이달 내로 구체적인 한도 기준을 마련해 각 카드사에 가이드라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내규 반영 절차를 거쳐 2025년 초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연 소득 기준 특별한도 축소: 소득 대비 무리한 신용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에 맞춘 한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 과도한 한도 부여 제한: 카드사별로 연 소득 대비 과도하게 부여되는 한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합니다.
3. 저소득자 보호: 저소득층 고객이 차량 구매에 특별한도를 이용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 내년부터 연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 특별한도가 조정되어 기존보다 한도가 낮아질 예정입니다.

Q2. 신차 구매 시 소득 기준에 맞춘 한도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A. 카드사마다 기존에 부여되던 한도보다 낮아진 특별한도가 부여되며, 구체적인 한도는 금감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Q3. 기존에 신용카드로 할부 구매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A.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운 한도 기준은 내년 초부터 시작됩니다.

Q4. 저소득층 고객에게는 예외적으로 특별한도를 허용하나요?
A. 저소득층의 경우 신차 구매에 특별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자동차 카드 할부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용카드는 대출보다는 지급결제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할부에 DSR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